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Jan 24,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이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
김정렬 차관,“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으로 뒷받침”
Jan 24, 2019 | 신동화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3일(수) 세종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가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권 한국기술사회장,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민자도로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비롯하여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rudrleh, ‘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
Jan 23,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
‘건설현장 인력난’ 제도적 해결방안 위한 토론회, 25일 개최
Jan 23,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과 함께 건설현장 인력난의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경기도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숙련자 부족, 내국인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진단, 근본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자리로, 건설분야 각계각층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
경기도, 2019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수탁기관 공모
Jan 23,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도는 ‘2019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은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 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공모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이 있고 도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로 공고일 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Jan 23,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Jan 23,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Jan 22, 2019 | 신동화기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높
Jan 22,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
김현미 장관, 한-스페인 건설협력 새로운 단계로 격상
Jan 22,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월 16(수) 스페인 개발부를 방문, 아발로스 장관(Jose Luis Abalos Meco)을 면담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공동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양국의 강점을 살려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중남미, 아시아 등 진출지역 다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간 협력 외에도 철도, 항공, 도시개발 ..
박선호 차관,“일자리 · 혁신성장 위한 신산업 입지 중요성” 강조
Jan 17, 2019 | 신동화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6일(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신규 산업입지 공급 전략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을 주제로 한 국토연구원의 발제 내용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산업단지 수요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학, 국토연구원, 벤처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6개 기관에서 참석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판교 2밸리가 성공적으..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Jan 17,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Jan 17,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Jan 17, 2019 | 신동화기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
서울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협력 MOU
Jan 17, 2019 | 신동화기자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건설·교통 분야의 신기술과 혁신기술을 실용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과학 분야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실용기술로 개발하는 “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연구기관으로, 응용·실용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학 R＆D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서울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간 MOU는 1월 16일(수) 17시부터 서울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두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Jan 16, 2019 | 신동화기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9년도 –
Jan 15, 2019 | 신동화기자
❍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보수월액×6.12% 3.06 3.06 2018 보수월액×..
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
Jan 15, 2019 | 신동화기자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챌린지 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Jan 15, 2019 | 신동화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Jan 15, 2019 | 신동화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