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건설부 대표단에 석면 안전관리 기술 전수
Mar 15, 2019 | 신동화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14일 공단을 방문한 베트남 대표단에 석면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베트남은 석면사용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최근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는 한국과 일본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을 벤치마킹해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고자 WHO 베트남 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이번 대표단을 파견했다.공단은 베트남 대표단에, 석면섬유 포집 및 분석 ..
한-미얀마 인프라 협력, 팀 코리아로 개척한다
건설부 및 교통부장관등 방문..적극참여 지원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 기업들의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해 3월 14일부터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 하였다.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특별제재대상, SDN)로 성장이 멈추었던 미얀마는 ’16.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태평양 도서국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발판 마련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외교부는 13일(수)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한-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남태평양관광기구(SPTO) 회장 및 관계자, 태평양지역 주요국 관광청, 주한 피지 및 파푸아뉴기니대사 및 공관원, 양국 기업인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이태호 제2차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태평양도서국에는 총14개국으로 피지,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
펜션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이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
봄철 산행,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따뜻한 봄 날씨에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요즘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며, 산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17년 총 탐방객 수는 3,200만 명에 이르며, 최근 5년(’13~‘17년) 간 연평균 3,129만 명에 달한다.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13~’17년) 간 등산사고 역시 봄철(3~5월)에 사고가 급격하게 많아진것으로 나타났다.사상자도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지난 13일 끝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13일현재 선거사범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
경찰청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환경부..
천연기념물 ‘수달’, 메달로 간직하세요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의 천연기념물 시리즈 기념메달」 제
Mar 14, 2019 | 신동화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가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와 협업해 제작하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시리즈 기념메달｣의 4차분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주제로 제작·발매한더고 밝혔다. ‘수달 기념메달’은 80mm 고심도(高深度)의 은메달과 동메달 2종으로 구성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조폐공사의 특수 압인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2017년 상반기에 천연기념물 ‘참매’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사냥’, 하반기에 ‘제주 흑우와 흑돼..
사탕 대신 백설기로 사랑을 전하세요!
'백설기데이' 기념행사… 간편식 선호, 쌀 소비 촉진 기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백설기데이' 기념행사를 14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날 국립식량과학원 1층 행사장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사내 커플끼리 마음을 담은 백설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백설기데이(3월 14일)'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선물 문화 정..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해빙기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암반의 경사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준치인 5mm를 초과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경보시설로 탐방객에게 낙석 위험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알린다.아울러, 각 국립공원사무소와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해당 탐방로를 통제할 수 있는 특화된 관리시스템이다.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
구미지청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 4천 8백 여만원 체불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8백 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남, 49세)씨를 3월 11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박모씨는 2군데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임금 등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 신청
시범사업 분야별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기초자치단체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29개(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하였다.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개선 확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피의자 조사 전 영상녹화 여부 고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토록 권고했고 경찰청에서 이를 수용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이용자 중심 도로환경 강화 기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원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
